양형위원회, 불법 대부·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강화 지침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권고형량을 높이고, 특별가중 규칙 적용 시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지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의 특별가중 요소로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도 추가한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권고형량을 높이고, 특별가중 규칙 적용 시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지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의 특별가중 요소로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도 추가한다.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