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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联社 / Yonhap· 대한민국

한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안 제시

한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안 제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감독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의견 수렴은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기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기업결합 당사 기업의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감시기구 위원 임명과 보수에 대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독립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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