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예산정책처,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기업 지원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에 이의 제기
한국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과 유출 사고 후 복구에 피해자 구제기금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비판하며, 해당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에 기업 개인정보 관리 지원 및 유출 사고 복구 비용으로 46억9,800만 원을 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 지원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복구와 예방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해당 계획은 간접적인 피해자 지원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