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 내 산업재해 법률 지원 무상 제공을 위한 정부 예산안 39억 원 편성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보상 사건의 무료 법률 대리를 위한 39억 원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2027년 3월 30일부터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 유족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직업병 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이며, 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