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자료, 근로자의 자영업자 위장 분류 의혹 부각
김주영 의원이 확보한 세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만 명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90.1%는 ‘기타 자영업’ 범주에 속했다. 이 범주에는 이른바 ‘3.3% 계약’에 따라 독립 노동자로 분류된 근로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의심된다. 60세 이상 인구는 두 배 넘게 증가해 776,049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