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 인상 계획, 최빈곤층 노인의 생계급여 삭감으로 상쇄될 수 있어
한국의 2027년 기초연금 예산안은 25.65조 원으로, 전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11% 늘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만 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인상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산정 방식의 변경을 촉구했으며, 2025년에는 노인 78만 3,000명이 두 급여를 모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