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적용 단계적 확대 추진
한국 고용노동부는 산재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한 뒤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르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제도 진입을 돕기 위해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1%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산재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한 뒤 보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르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제도 진입을 돕기 위해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1%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