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확대 추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개정안은 부당한 가격 결정 및 가격 유지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해외 가격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금지되는 반경쟁 행위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입법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